대법 "숨진 근로자 퇴직연금, 상속 후 유족연금 공제해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을 유족들에게 먼저 상속하고 나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상속해야 한다는 30년 된 판례가 뒤집힌 것이다. 이번 판결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는 상속인의 권리가 더 잘 보호...

2024.11.21 17:43

전원합의체, 손배채권서 유족연금 공제 순서 '상속 후'로 판례 변경

퇴직연금을 받아야 할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나오는 일실 퇴직연금을 유족들에게 먼저 상속하고 나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

2024.11.21 16:44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시작…'재판지연 해소 위한 법관 증원' 쟁점될 듯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사 검증을 받는다. 여야 의원들은 재판 지연 등 사법부 당면 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2024.02.26 18:17

"고법부장 승진제 없애 재판 지연?…동의 못해"

이달 25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지난 6년은 첩첩산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현상을 불러왔다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6년간의 임...

2023.09.01 18:24

김명수 대법원장 "첩첩산중의 6년"…퇴임 앞두고 소회 밝혀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지난 6년은 첩첩산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현상을 불러왔다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년...

2023.09.01 12:00

김명수 직격했던 이균용, '사법 정상화' 신호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법연수원 16기·사진)는 32년간 재판과 연구에 힘을 쏟은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거침없이 밀고나가는 성격으로 유명하다. ‘호불호’가 뚜렷한 이 같은 성향이 사법부 개혁에 어떤 영향을 ...

2023.08.22 18:40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과제 산적한 사법부 개혁 이끄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사진)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보수적인 성향인 이 후보자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뚝심있게 밀어붙이는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심화됐던 진보 편향 판결, 재판 지연, 우수 법관 ...

2023.08.22 11:06

대법관 교체기…'친노동 판결' 바뀌나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종료되면서 사법부 수뇌부 교체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대법관 두 명이 이달 교체되고 두 달 뒤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난다. 진보 성향 대법관이 과반이던 대법원 구성이 바뀌면서 법리 다툼이 첨예한 노동사건 ...

2023.07.16 18:13

사법부 교체기 돌입…'친노동 판결' 전원합의체 완화되나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종료되면서 사법부 수뇌부 교체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대법관 두 명이 이달 중 교체되고 두 달 뒤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난다. 진보 성향 대법관이 과반이던 대법원 구성이 바뀌면서 법리 다툼이 첨예한 노동사건 판결 선고시...

2023.07.13 07:30

대법 '노란봉투법' 닮은꼴 소송, 전합 →소부…산업계 불안 여전

대법원이 불법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지 않고 소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쟁점이 비슷한 사건을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는 데 부담이 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

2023.06.12 18:26

양시훈 화우 변호사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땐 기업 인건비 부담 급증"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임금체계까지 바꾸려는 움직임이 잇따를 겁니다.”양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법...

2023.06.11 17:27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명백한 차별"

임직원의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긴 결정을 두고 기업과 국세청 간 분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과세 대상 근로소득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가 최대 쟁점이다. 기업들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겨선 안 된다”며 징수세금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국세...

2023.04.30 18:06

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 해야"

박정희 정부 시절 유신체제를 비판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

2022.08.30 15:14

'초원복국 사건' 판례 뒤집혔다

음식점에 녹음기,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년 만에 ‘초원복국’ 사건의 판례가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2022.03.24 17:40

大法 "휴대폰 속 추가 범죄 흔적, 정당 절차 안밟으면 증거 못돼"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원래 수사 대상과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했더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는 휴대전화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제자 B씨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로 신...

2021.11.18 17:47

'부당수령 보험금' 반환 청구 시효는 5년

보험 사기 등으로 계약이 원천 무효가 됐더라도 5년 동안 보험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초 대법원 판례에서는 민사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상사 채권 소멸시효인 5년으로 줄어들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교보생명이 보험 가입자 A씨 등을...

2021.07.22 17:49

대법 "민간투자 계약 이행됐다면 법률관계 종결…파산 이유로 해지할 수 없어"

공공주차장 건립을 위한 민간투자 계약 내용이 모두 이행됐다면 해당 업체의 파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에 따른 양사의 법률관계는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파산했다는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일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낸 전부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2021.05.06 16:54

남의 땅에 조상묘…대법 "분묘기지권 있어도 사용료 내야"

땅 주인 허락 없이 20년 이상 묘를 관리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얻었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토지 주인인 A씨가 묘를 관리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지료 청구소송에서 “분묘기지권이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

2021.04.29 16:48

이재명 '정치 운명'…16일 대법원서 결정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로...

2020.07.13 17:05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16일 선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판단이 16일 내려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2020.07.13 16:13